대법원에서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를 공고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(URL)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연구과제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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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완 료] [대법원]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 작성일 : 2023-06-09조회수 : 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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